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조교 김 모 씨는 검찰이 징계를 언급하며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법정에서 지난해 9월 동양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이 징계를 준다고 압박해 잘릴 수도 있겠다는 위협감에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증인으로 나온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역시 검사의 심기를 건드리면 기소 위험에 시달리는 것이 많은 피의자들의 현실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오늘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는데도 통제 장치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 :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합니다.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, 발족은 험난합니다.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,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입니다.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재판부 역시 지난 공판에서 "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"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"특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"며 "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은 없다"며 해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언론과 결탁해 총선을 앞두고 모종의 공작을 벌이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, 검찰을 향한 공정성 시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31934250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